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국교직원노동조합/법외노조 갈등과 소송/타임라인 (문단 편집) === 2022년 === [[2022년]] [[2월 9일]], 서울중앙지법 형사25-2부(박정제·박사랑·권성수 부장판사)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[[조희연]] [[서울특별시]] [[교육감]]과 한만중 전 비서실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.(2021고합1223)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조 교육감과 한 전 비서실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. [[2022년]] [[2월 15일]], 검찰이 [[현기환]]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과,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었던 이재성, 치안비서관 박기호,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 [[정창배]] 등 [[박근혜 정부]] [[청와대]] 관계자 4명과 당시 [[이철성(경찰)|이철성]] [[대한민국 경찰청|경찰청]] 차장 및 [[김상운]] 경찰 정보국장, [[박화진]] 현 경찰청 외사국장을 [[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]], [[공직선거법]]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 선고가 나올 예정이었으나 취소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. [[4월 25일]] 변론이 진행된다. [[2022년]] [[3월 11일]], 서울중앙지법 형사25-2부(박정제·박사랑·권성수 부장판사)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[[조희연]] [[서울특별시]] [[교육감]]과 한만중 전 비서실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. 그리고 이 날 변론을 종결하고 4월 15일부터 공판을 시작하기로 했다. [[2022년]] [[4월 15일]], 서울중앙지법 형사25-2부(박정제·박사랑·권성수 부장판사)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[[조희연]] [[서울특별시]] [[교육감]]과 한만중 전 비서실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은 연다. [[2022년]] [[4월 20일]], [[ILO]] 핵심협약 3개 비준안이 발효된다. [[2022년]] [[4월 22일]], 서울중앙지법 형사25-2부(박정제·박사랑·권성수 부장판사)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[[조희연]] [[서울특별시]] [[교육감]]과 한만중 전 비서실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은 연다. [[2022년]] [[5월 4일]],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부분은 제외되고 교원 노조 전임 타임오프제(근로시간 면제)를 명시한 [[http://likms.assembly.go.kr/bill/billDetail.do?billId=PRC_X2K2X0F5L0Q2D1V5Y0M4S3I5G4M1E2|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환경노동위원장)]]이 [[환경노동위원회]]를 통과했다. 같은 날 [[http://likms.assembly.go.kr/bill/billDetail.do?billId=PRC_I2C2G0F5O0M2P1C5B0K2Z0K1D6V8T4|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환경노동위원장)]]도 [[환경노동위원회]]를 통과했다. [[2022년]] [[5월 6일]], [[http://likms.assembly.go.kr/bill/billDetail.do?billId=PRC_X2K2X0F5L0Q2D1V5Y0M4S3I5G4M1E2|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환경노동위원장)]]이 [[법제사법위원회]]로 회부되었다. 같은 날 [[http://likms.assembly.go.kr/bill/billDetail.do?billId=PRC_I2C2G0F5O0M2P1C5B0K2Z0K1D6V8T4|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환경노동위원장)]]도 [[법제사법위원회]]로 회부되었다. [[2022년]] [[5월 26일]], [[http://likms.assembly.go.kr/bill/billDetail.do?billId=PRC_X2K2X0F5L0Q2D1V5Y0M4S3I5G4M1E2|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환경노동위원장)]]이 [[법제사법위원회]]를 통과하였다. 같은 날 [[http://likms.assembly.go.kr/bill/billDetail.do?billId=PRC_I2C2G0F5O0M2P1C5B0K2Z0K1D6V8T4|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환경노동위원장)]]도 [[법제사법위원회]]를 통과하였다. [[2022년]] [[5월 29일]], [[http://likms.assembly.go.kr/bill/billDetail.do?billId=PRC_X2K2X0F5L0Q2D1V5Y0M4S3I5G4M1E2|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환경노동위원장)]]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. 같은 날 [[http://likms.assembly.go.kr/bill/billDetail.do?billId=PRC_I2C2G0F5O0M2P1C5B0K2Z0K1D6V8T4|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환경노동위원장)]]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. [[2022년]] [[6월 1일]], [[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]]에서 [[조희연]] [[서울특별시]] [[교육감]]이 당선되며 3선에 성공했다. [[2022년]] [[6월 10일]], [[http://likms.assembly.go.kr/bill/billDetail.do?billId=PRC_X2K2X0F5L0Q2D1V5Y0M4S3I5G4M1E2|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환경노동위원장)]]을 [[윤석열]] 대통령이 공포하고 [[https://gwanbo.go.kr/ezpdf/customLayout.jsp?contentId=I0000000000000001654679516696000&tocId=I0000000000000001654665837477000&isTocOrder=N&name=%25EB%25B2%2595%25EB%25A5%25A0%25EC%25A0%259C18924%25ED%2598%25B8(%25EA%25B5%2590%25EC%259B%2590%25EC%259D%2598%25EB%2585%25B8%25EB%258F%2599%25EC%25A1%25B0%25ED%2595%25A9%25EC%2584%25A4%25EB%25A6%25BD%25EB%25B0%258F%25EC%259A%25B4%25EC%2598%2581%25EB%2593%25B1%25EC%2597%2590%25EA%25B4%2580%25ED%2595%259C%25EB%25B2%2595%25EB%25A5%25A0%25EC%259D%25BC%25EB%25B6%2580%25EA%25B0%259C%25EC%25A0%2595%25EB%25B2%2595%25EB%25A5%25A0)|관보]]에 게재했다. [[http://likms.assembly.go.kr/bill/billDetail.do?billId=PRC_I2C2G0F5O0M2P1C5B0K2Z0K1D6V8T4|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환경노동위원장)]] 또한 [[윤석열]] 대통령이 공포하고 [[https://gwanbo.go.kr/ezpdf/customLayout.jsp?contentId=I0000000000000001654679516696000&tocId=I0000000000000001654665811010000&isTocOrder=N&name=%25EB%25B2%2595%25EB%25A5%25A0%25EC%25A0%259C18922%25ED%2598%25B8(%25EA%25B3%25B5%25EB%25AC%25B4%25EC%259B%2590%25EC%259D%2598%25EB%2585%25B8%25EB%258F%2599%25EC%25A1%25B0%25ED%2595%25A9%25EC%2584%25A4%25EB%25A6%25BD%25EB%25B0%258F%25EC%259A%25B4%25EC%2598%2581%25EB%2593%25B1%25EC%2597%2590%25EA%25B4%2580%25ED%2595%259C%25EB%25B2%2595%25EB%25A5%25A0%25EC%259D%25BC%25EB%25B6%2580%25EA%25B0%259C%25EC%25A0%2595%25EB%25B2%2595%25EB%25A5%25A0)|관보]]에 게재했다. [[2022년]] [[6월 3일]], 서울중앙지법 형사25-2부(박정제·박사랑·권성수 부장판사)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[[조희연]] [[서울특별시]] [[교육감]]과 한만중 전 비서실장에 대한 세 번째 공판기일은 연다. [각주] [include(틀:문서 가져옴, title=전국교직원노동조합/법외노조 갈등과 소송, version=52)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